英 지방의회 줄줄이 주민 서비스 축소에 지방세 대폭 인상[통신One]

버밍엄 지방세 21% 인상안 발표...지방의회 의원들 "참담해"

존 코튼 의장 "전례 없는 예산 삭감 사과…지역 전체 영향 미칠 것”

영국 버밍엄 시청과 의회 전경. 2023.09.09/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버밍엄 지방의회가 앞으로 2년간 각종 주민 행정 서비스 범위와 지원 예산을 줄이고 지방세를 무려 21%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 등 외신을 종합하면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의회 꼽히는 버밍엄은 예산 균형을 맞추려면 허리띠를 졸라매 3억 파운드(약 5085억5400만원) 비용을 추가로 절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 노동당이 주도하는 버밍엄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같은 재정적 조치를 '참담하다(devastating)'라고 표현했다.

존 코튼 의장은 버밍엄 시민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코튼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삭감에 대해 아낌없이 사과한다"며 "이번 예산안이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버밍엄 지역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버밍엄 지방의회는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고 “재정적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예산안 초안에 처음 공개된 해당 삭감안은 쓰레기 수거 주기와 가로등 설치 축소는 물론 예술 분야 지원 기금, 도서관 운영지원 예산까지 모두 줄이는 계획을 담았다.

이번 주민 서비스 축소와 지방세 인상을 위한 표결에는 지방의회 의원 53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하루 전날인 영국 중동부 노팅엄 지방의회도 청년층 지원, 사회복지, 도서관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 서비스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노팅엄주 장관이기도 한 슈구프타 쿠두스 노동당 소속 시의원은 예산 삭감에 찬성표 던지기를 거부했다가 당원 자격을 정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노동당은 이후 성명을 통해 "의회는 합법적이고 균형 잡힌 예산을 책정할 의무가 있다"며 "모든 노동당 의원은 책임 있고 합법적인 예산 책정안을 지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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