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범 11만명 적발, 사기 금액 1조1164억

4년 만에 보험사기 금액 27% 증가
사고내용조작·허위·고의사고 수법
30·40대 보험사기범 10% 이상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만 11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고의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최근에는 브로커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보험사기도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3.2%), 6,843명(6.7%)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6.7%나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8.4% 늘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9.3%(금액 기준)로 가장 많았다.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18.2%) △자동차 사고 운전자나 피해물, 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17.6%) △음주·무면허 운전 숨김(12.9%) 등이 대표적이다.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포함된다.

허위사고 유형은 19%를 차지했다.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11.5%)한다거나, 일반상해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6.9%)하는 경우 등이다. 허위 사망·실종신고까지 하는 경우(0.2%)도 적발됐다. 고의사고(14.3%) 유형으로는 △자살·자해(6.5%) △고의충돌(6.6%) △자기재산손괴·방화(0.8%) △살인·상해(0.4%) 등이다. 실제 지난해 한 브로커는 지인 11명과 공모해 비교적 가입이 쉬운 텔레마케팅(TM) 보험 계약을 통해 다수의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자동차 사고 8건을 고의로 일으켜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총 5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가 꼬리가 밟혔다.

사기에 이용된 보험은 자동차보험(49.1%)과 장기보험(43.4%)이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 보장성(3.9%), 일반보험(3.7%) 순이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가 크게 늘었는데, 운전자·피해물 조작과 고의충돌 증가로 전년 대비 16.4%나 증가했다. 사기범 연령을 보면 30대와 40대 증가율이 각각 14.5%, 10.3%로 평균 증가율(6.7%)을 훌쩍 넘었다.

금감원은 사기 가능성이 큰 사고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사고,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경우 보험금 반환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