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한 정부는 어제(5일) 예고했던 대로 면허 정지를 위한 사전 통지를 전공의들에게 보냈습니다.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처지에 놓인 전공의는 7천 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고발한 의사협회 간부들을 오늘 오전에 불러 조사합니다.
유승현 의학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걸로 확인한 8천 983명의 전공의는 전체 레지던트의 90%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현장 점검에서 확인한 7천여 명에 대해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국일/보건복지부 비상대응반장 : 불이행 확인을 한 규모가 7천 명 약간 넘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행정처분 수위는 최소 면허 정지 3개월입니다.
통지를 받은 전공의들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하는 수순이라 전공의별로 처분 확정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3개월이 확정되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지게 되고, 면허 정지 이력이 남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정부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주동 세력에겐 면허 정지 외에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도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며 전공의 대표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자기네들이 '대표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라고 하고 저희가 누차,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접촉이 안 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이탈을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사실상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의료 위기를 설명한 세계의사회의 영상을 올려 저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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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한 정부는 어제(5일) 예고했던 대로 면허 정지를 위한 사전 통지를 전공의들에게 보냈습니다.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질 처지에 놓인 전공의는 7천 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정부가 고발한 의사협회 간부들을 오늘 오전에 불러 조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