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1년 빨리 개시…‘트럼프 당선 리스크’ 고려

한·미가 5일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대표를 공개하면서 차기 SMA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 외교부와 국무부는 한국 측 대표에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 미국 측 대표로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린다 스페크 안보협정 수석보좌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태우 대표는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협정은 2025년 말 만료된다. 당초 전례에 준해 차기 SMA 협상은 협정이 만료되는 해인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1년을 앞당기는 셈이다. 이를 놓고 한·미 당국이 ‘트럼프 리스크’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시기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방위비분담액을 5배 늘린 50억 달러(약 5조원)까지 내라고 압박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선 트럼프와 조 바이든 현 대통령 간 ‘리턴 매치’가 확정되는 분위기다. 대선 결과에 따라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한·미 협상팀이 차기 SMA 합의 기간을 차기 미 행정부의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를 넘는 5~6년 등 다년 협정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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