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C 당국자, 북 비핵화 ‘중간 조치’ 언급···외교부 “담대한 구상과 동일 취지”

지난해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간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핵화 완료 이전에 북한이 위협 감소 조치를 이행하면 제재 완화 같은 상응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북한을 비핵화 관련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더 구체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특별대담에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에게 북한 핵 군축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비춰봤을 때 ‘위협 감소’에 대해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중간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통상 북한의 핵동결 혹은 감축에 상응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등 대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을 제안해왔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대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목표에 맞춰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이 기존 핵 협상에서도 동결 단계를 거쳐 비핵화로 가는 단계적 해법을 추구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안은 아니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중간 조치’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점진적 접근법이 아닌 일괄타결식 ‘빅딜’을 고집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물론 11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국면에 들어간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외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대선 국면에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관리 필요성도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백악관 고위 관리의 중간 조치 발언에 대해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간 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 정부의 공통된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의지가 확인된다면 이를 이행하는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미 측 관계자가 언급한 것은 동일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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