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학 압박해 의대정원 신청…정부·대학본부 만행 규탄"

"정부, 사실상 필수의료 없애 국가 자살상태 가려 해"

대량 문서폐기 두고 "학술·의료감정팀 정례적 파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고 대학들이 3401명의 의과대학 증원을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5일 "사실상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의협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현실에서 무리한 의대증원 신청을 강행한 대학본부와 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현 사태를 두고 "무리한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은 정부임이 분명함에도, 정부는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 거짓 뉴스로 의사를 악마화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 미래들은 의사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는 불합리한 이 상황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울부짖는다"면서 "정부는 사실상 필수의료를 없애 국가 자살 상태로 가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정부가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며 "정부와 대학의 만행으로 인해 교수들까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무슨 방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릴 생각인가"라고 항의했다.

비대위는 "우리 14만 의사는 모든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막기 위해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압제가 강해질수록 의사들의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은 더욱 확산돼 나갈 것임을 정부는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이틀째 현장점검을 벌여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5일 오전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앞에서 대학 측의 증원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대는 정부에 의대정원 140명(현재 49명) 증원을 요청했다. (강원대의대 교수진 제공)2024.3.5/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가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강원대 의대는 삭발식을 감행하고 일부 교수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하나 의대 학장과 교수들이 강력하게 반대함에도 총장이 실제로 보고한 건지 앞으로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자발적 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확산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특히 수련병원 진료의 가장 핵심을 담당하는 분들이 우리 미래가 더 이상 대학 교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면 우리도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많이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의사들의 반발과 주장은 번번이 정부에 가로막혔다면서 "한 번도 우리가 정부를 이긴 적 없다. 맨날 졌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 의사들이 말한 게 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지난 4일 보안 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에 나섰다는 언론 보도에 주 위원장은 "의협 학술팀·의료감정팀이 정례적으로 파기한다. 의료감정팀이 의료사고 같은 환자 정보에 답변하는 일을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라 파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는 글 작성자를 누군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의협 명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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