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당분간 부동산에 국민자산 기댈 수 없어··· 증시 활성화는 생존의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그동안은 국가경제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국민들의 재산형성 측면도 부동산의 급격한 팽창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최소한 앞으로 당분간은 부동산 팽창을 용인할 수 없고, 용인할 여력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의 문제는 이제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단한 내용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의 정책목표가 단순히 단기적 부양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직접 설명한 것이다.

이복현 원장은 “정책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로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이 빠져나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 2~3개월 수치를 보면 해외에서 큰 규모의 자금이 오히려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이해되어선 곤란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노후 보장이나 자산 운용 등에 있어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는 어려운 환경이 돼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금융은 돈이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데,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 신뢰의 회복이 연결되어 있다”면서 “당장은 위기가 오면 안되니 부동산PF나 해외 대체투자 관련 위기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단기 목표이고, 장기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목표”라고 말했다.

비트코인현물ETF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비트코인현물ETF되려면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제약 있어서 입법 가능 여부 검토하면서 뭐가 바람직한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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