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마감 다음 날인 5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료진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거나 환자 불편이 이어지는 등 의료공백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이틀째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한 미 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들에 대한 행정·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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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발' 강원의대 교수들 삭발 |
■ 증원 수요, 작년 조사치도 넘었다…40개 의대, 3천401명 신청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3천명 넘게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 조사 결과 중 최대치(2천847명)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증원 요구가 많았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도 모두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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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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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혁신선도 R&D 예산 대폭 증액…협의체 내주 출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방향과 관련해 "혁신 선도형 R&D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쪽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대표 사업들을 엮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혁신 선도형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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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째 중원 공략 한동훈 "치우치지 않는 충청의 마음으로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충북 청주를 찾아 전날 충남 천안에 이어 이틀째 '중원' 민심 공략 행보를 이어갔다. 4·10 총선 '격전지 순회'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정으로 모두 충청 지역을 택한 것이다. 이날 방문한 충북은 현재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나눠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충청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배우겠다고 강조하면서 상인들의 각종 건의 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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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같이 승리해야죠", 조국 "연대해야 尹의 강 건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가 상견례차 이 대표를 예방해 성사된 이날 만남에서 두 사람은 한목소리로 현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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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슈퍼화요일 D-1] "트럼프 규범 파괴·바이든 중동 정책 우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가 언급한 대로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일변도) 중동 정책을 지켜 보겠다." 미국 대선 후보 경선의 분수령이 될 '슈퍼 화요일' 전날인 4일(현지시간) 경합주(州)의 민심은 양당의 경선보다는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는 11월 본선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민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에게 '숙제'를 던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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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입 정시모집서 '문과침공' 비율 최고…평균 29%"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인문사회계열로 교차지원한 자연계열 수험생 비율이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문과 침공'을 줄이기 위해 탐구영역 점수 적용방식을 바꿀 예정이어서 올해 입시에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학사는 5일 자사 점수공개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한 학생 가운데 과학탐구 응시자 비율이 2023학년도 27.0%에서 2024학년도에는 28.6%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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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귀한 김유진 野방심위원, 방송소위 참석 시도 불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유진 위원이 최근 법원에서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복귀하고자 했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김 위원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를 찾아 류희림 위원장과 면담한 후 취재진에 "(류 위원장은) 옥시찬(문 전 대통령 추천·야권)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소위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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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엄격해진다…취급기준 강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하기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여신 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여신 건전성 관리 제고를 위해 모든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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