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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선거개입 논란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관위 조속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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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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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구를 찾아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새해 업무보고를 대체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달성 국가 로봇테스트필드, 팔공산국립공원 등에 수천억 원 지원을 약속했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가속화, 동성로 일대 관광특구 지정도 공약했다. 의대 정원의 230% 증원 계획에 강의실, 교수 부족 등을 호소한 경북대 총장에겐 "적극 지원하겠다"며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앞서 15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선심성 지역공약, 정책공약 남발이 재연된 민생토론회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선거개입이니, 관권선거니 하는 여론의 우려와 야당의 날 선 비판에 대해선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이웨이 민생토론회’로 전국을 순회 중이다. 수도권 10차례에 이어 부산, 대전, 울산, 창원, 충남 서산을 찍고 이번엔 '최첨단산업 육성'을 주제로 대구에 들렀다. 상당수가 총선 경합지다. 대통령실은 지방 순회 논란이 일자 총선용 시비가 일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곧이곧대로 들을 이는 아무도 없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전 민생토론회에선 “석사 매월 80만 원, 박사 110만 원 등 이공계 연구생활 장학금” 지원 방침을 밝혔다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이라는 야당 반발을 샀다. 민주당은 금명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기반인 선거는 공정을 생명으로 하고,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는 물론이고 엄정한 선거관리 책임이 막중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정책 업무임을 내세워 선거 공정성에 흠을 내는 건 유감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를 앞두고 지원 발언이나 지원 행보로 탄핵심판과 중립위반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 공약을 마구 뿌린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불법 선거운동 여지를 들어 선관위에 민생토론회 저지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까지 민생토론회를 중단할 뜻이 없다면 선관위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조속히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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