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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상현 칼럼] 최악의 한국 출산율… 이웃나라들과 함께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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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현 스푸트니크 한국 특파원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유교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 단점을 극대화한 게 최악의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다고 지적했다. 체면과 선입견이라는 유교의 나쁜 점을 극대화하지만, 가족 및 사회와 친밀감은 내팽겨쳤다는 것이다. 반면 자본주의 최악의 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고, '개인이 사라지고 자율성이 떨어져'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공동체를 병들게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이 초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지구 전체 인구가 불과 11년 만에 10억명이 늘어났다는 점은 다른 관점을 낳는다. 국경을 벗어나 지구 전체를 보자면, 문제는 인구 자체가 아니라 인구 불균형, 불평등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충분치 않은 게 아니라 자국민, 자기 민족이 줄어드는 게 걱정인 셈이다. 결국 모든 나라가 이민자를 원주민들처럼 처우하면 '저출산'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다. 2023년에는 0.6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일본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출산이 가속화, 2040년에는 18세 인구가 8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혼인율 감소→출산율 저하→인구 감소의 악순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2022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967만명인데, 전년 대비 208만명이나 감소했다.

인구가 1억명이 넘고 합계출산율도 2명 선을 유지하는 베트남도 의외로 10년 전부터 출산율 감소를 걱정해 왔다고 한다. 경제활동인구(15~64세)를 반영하는 황금인구비율이 정점을 지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걱정이다. 특히 호찌민 등 남부 지역과 하노이 등 주요 대도시 지역 합계출산율이 1.4명까지 떨어졌다. 이런 인구 불균형은 또 다른 국가정책목표인 도시화를 망설이게 한다.

외교·안보 관점에서 지구촌은 신냉전(New Cold War)의 입구에 섰다. 미국은 공급망 재편 논리를 앞세워 동맹국들과 떼지어 자국 단일패권에 도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약화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주의(Multipolarism)가 세계사적 필연임을 강조하며, 미국 단일패권에 맞서고 있다.

지구촌 인구 1·2위, 지구촌 전체 인구의 60%, 대부분의 세계 최상위 산유국들이 포함된 브릭스(BRICS) 회원국이 지난해 11개로 늘었다.

중·러만이 아니라 브릭스 회원국 전체가 서방 주도의 신냉전을 거부한다. 나아가 유엔 회원국 전체가 무기회사와 초국적 금융자본가만 살찌우는 신냉전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물론 전통적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도 내심 마찬가지다. 아시아 4국은 결국 외교·안보적 목적을 위해서라도 경제수단을 활용하는 '지경학(geo-economics)'을 능동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아시아 지경학에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주제다. 모든 나라가 각자의 저출산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다만 여러 해법 중 이민(emigration)과 같은 역내 인구의 이동에 주목해야 한다.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유럽에서도 일자리를 찾아 베트남·중국·일본·한국을 찾아올 수 있다. 이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아시아 선진국임을 네 나라는 보여줘야 한다. 자국의 저출산 문제에만 갇힌 시야를 과감히 벗어야 한다.

이런 정신을 '인류공영'으로 표현하든 '사해동포주의'로 칭하든, '홍익인간'으로 부르든, 결국 다 같은 말이다. 베트남·중국·일본·한국은 이런 정신으로 새롭게 공공외교 채널을 열어야 한다. 4개국 인구소멸 지방자치단체와 저출산 전문가,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인들이 모여 그 공공외교 채널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현 (스푸트니크 한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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