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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한국 가계대출 비율 4년째 1위…정부가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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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4년째 전세계 선진·신흥시장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100.1%로 1년 전보다 조금 떨어졌으나 여전히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을 웃도는 수준이다.



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34개국(유로존 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홍콩(93.3%), 타이(91.6%), 영국(78.5%), 미국(72.8%), 말레이시아(68.9%), 일본(64.1%) 순이었다. 한국은 2020년부터 4년째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년 전보다는 소폭 내려가 2022년 말 104.5%에서 4.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이 영국(-4.6%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고금리로 민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공급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34개국 중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여전히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디피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중장기 목표’라고 밝혀 더 과감한 축소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대출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가계 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채도 포함되는 터라 ‘가계대출’로 좁혀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계대출 잔액은 18조4천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021년 8월부터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자 2022년엔 가계대출 잔액이 7조3천억원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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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을 자극했다. 지난해 예금취급기관(예금은행+비은행권)에선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반면 정부 정책금융 가계대출은 크게 늘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 주택담보대출만 총 28조8천억원 증가했다.



기업부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지디피 대비 비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5.2%로 홍콩(258.0%), 중국(166.5%), 싱가포르(130.6%)의 뒤를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1년 전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이 크게 늘어나 기업부채 비율이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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