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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세계의사회 회장 “한국 정부 의대증원 일방적 결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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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자인 알코드마니 세계의사회(WMA) 회장이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세계의사회의 의사 단체행동 윤리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전국 14만명 중 11만7000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한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가 만드는 의료전문미디어라고 밝히고 있다.

세계일보

세계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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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과 의사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947년 설립된 세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전 세계 120개국 의사회와 의사 900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보건기구(WHO)의 공식 파트너 기관이며, 국제노동기구(ILO), 유네스코 등 다양한 UN 산하 조직과도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성명을 발표한 계기에 대해 “세계의사회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전 세계 의사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국제 의료 및 인도주의 단체로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의협 집행부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한국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를 명령하고, 행정 처분과 법적 처벌을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의사들의 행동은 이 지침에 부합하며 윤리적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건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답안을 내놓기 위해선 정책 입안자와 의료전문가들 간의 건설적 대화와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서울의 한 의과대학 부속 건물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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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한국)정부가 의대정원을 1년 만에 65%나 증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의학교육과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의학교육과 의료전달체계의 복잡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협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면 의대 교육 시스템의 수용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의대생은 충분한 임상 교육과 실습 기회, 풍부한 자원과 체계적인 교육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고 부연했다.

알코드마니 회장은 “의대정원을 늘리는 건 특정 의료 분야나 전반적인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의료 시스템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국가 보험 시스템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환자 치료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로 묘사되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의료계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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