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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4일부터 개시…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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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휴 기간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추후 판단”

헤럴드경제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이 지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연휴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쳤고,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을 파악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공고문에서 복지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복지부는 이들 외에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에 따라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달 29일로 끝났으므로 업무일인 4일부터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앞서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원칙 대응’할 것이라고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연휴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고,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연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이다. 의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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