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포럼] 이상학 KTOA 부회장 “AI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민간투자 뒷받침해야”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4를 맞아 전자신문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주최한 'MWC24 바르셀로나 포럼'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에서 열렸다. 이상학 KTOA부회장이 'AI관련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스페인)=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우리가 잘하는 통신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면 패스트팔로어를 넘어 퍼스트무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AI 기술에 대한 과감한 세제지원과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전자신문이 스페인에서 개최한 'MWC24 바르셀로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내 통신사업자는 다른 어느 산업보다 앞서 AI를 개발·도입하고 있으며, 이미 5G를 넘어 6G와 AI 결합을 통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글로벌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와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는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독자적 초거대 AI를 보유한 4개국(미국·중국·이스라엘·한국) 중 하나로 AI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좁히고 있지만 민간투자는 18위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통신서비스 분야 AI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6G와 AI가 결합된 초연결 네트워크 시대를 앞둔 지금이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R&D와 설비투자시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시 2030년까지 25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향후 4년간 17조2000억원의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1조3000억원의 순세수 발생 효과가 기대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가 과감한 정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 MWC24를 맞아 전자신문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주최한 'MWC24 바르셀로나 포럼'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에서 열렸다. 이상학 KTOA부회장이 'AI관련 제도개선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스페인)=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압도적 컴퓨팅 자원, 대규모 자본 등을 토대로 초거대 AI개발·플랫폼 선점에 사활을 걸고 경쟁 중이다. 국내 ICT 기업도 이에 대응해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추진 중이다. SK텔레콤과 KT도 이번 MWC24에서도 텔코(통신사) 특화 거대언어모델(LLM)과 AI 선행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부회장은 전세계 생성형 AI 시장 성장에 따른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AI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를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유럽은 초거대 AI를 자체 구축한 4대 국가에 포함돼있지 않아 미국 빅테크를 견제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AI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진흥 측면에서는 우리가 퍼스트무버가 돼야 하지만 규제 영역에서는 패스트팔로어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지금은 초고속 통신과 AI 결합을 통한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 유인책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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