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 전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가. 좀 의아하고요. 지금 호황이라고 하지만 시청자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신다면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 1940~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돈 번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초기에 간 사람들. 초기에 가니까 허허벌판에서 캐기만 하면 다 금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텐트 팔기 위해서 갔는데 광부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면서 금을 캐다 보니까 바지가 너무 쉽게 해다. 그 천막 천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올해 청바지계의 1인자, 리바이스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냐. 이게 6만 달러 넘어서자 계속해서 10만 달러, 최고 50만 달러를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 돈을 버느냐. 자산운용사가 돈을 벌어요. 수수료로 떼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악재보다 호재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앞서 우리가 지켜봤던 현물 ETF 매수세가 꾸준히 개인들이 오고 있고요. 또 하나, 반감기 오고 있죠. 하반기 금리 내린다고 하죠. 그런데 뭐냐. 이게 1개당 6만 달러가 넘어가니 그동안은 마약했던 분들, 해킹, 검은돈들, 달러 달라, 금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비트코인 달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달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량을 한꺼번에 내놔요, 가격이 오르면. 실제로 파산한 마운트곡스라는 데는 1만 개 이상의,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물량이 나오면 언제든지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위험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도 현물 ETF 국내 상장하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현물 ETF를 내줄 때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선물 먼저 내주고 비트코인 선물 ETF를 내주고 2년 정도 후에 현물 ETF 승인을 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가 아마 지난달에 논란이 됐어요.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뉴욕 상업거래소에 있는 선물도 매매가 가능하고 현물도 매매가 가능해졌는데 금융 당국이 현물은 안 된다.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를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못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국내 증권운용사 아니고 해외 직접 직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치판에서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거래. 이거 봐라, 지금 미국에서만 허용하게 되면 국내 자본이 다 해외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 우리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제가 현물보다 앞서서 미국은 뭐를 먼저 내줬다? 선물 먼저 내줬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려서, 시장이 정말 불안정한지 혹시나 불공정 여부가 없는지, 투자자 보호는 괜찮은지 변동성은 괜찮은지를 확인한 이후에 내주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저는 물론 공감해요. 왜냐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도 있지만 지금 코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고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용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덜 돼 있다. 오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 보호자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시세조종을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러면 처벌이 지금 7월 하반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내년부터는 세금을 걷어요. 가상자산 투자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부류해서 세금을 물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로드맵 나와 있고 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추진은 아마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국회 움직임을 봐야 그리고 순서도 선물 먼저 내주고 그리고 현물의 순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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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 전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는가. 좀 의아하고요. 지금 호황이라고 하지만 시청자분들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신다면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역사는 반복돼요. 우리 1940~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 금광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다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돈 번 사람은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요? 초기에 간 사람들. 초기에 가니까 허허벌판에서 캐기만 하면 다 금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텐트 팔기 위해서 갔는데 광부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웅성웅성거리면서 금을 캐다 보니까 바지가 너무 쉽게 해다. 그 천막 천을 가지고 청바지를 만든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올해 청바지계의 1인자, 리바이스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누구냐. 이게 6만 달러 넘어서자 계속해서 10만 달러, 최고 50만 달러를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누가 돈을 버느냐. 자산운용사가 돈을 벌어요. 수수료로 떼돈을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악재보다 호재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앞서 우리가 지켜봤던 현물 ETF 매수세가 꾸준히 개인들이 오고 있고요. 또 하나, 반감기 오고 있죠. 하반기 금리 내린다고 하죠. 그런데 뭐냐. 이게 1개당 6만 달러가 넘어가니 그동안은 마약했던 분들, 해킹, 검은돈들, 달러 달라, 금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비트코인 달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달라고 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량을 한꺼번에 내놔요, 가격이 오르면. 실제로 파산한 마운트곡스라는 데는 1만 개 이상의,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물량이 나오면 언제든지 비트코인 가격은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위험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도 현물 ETF 국내 상장하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비트코인을 현물 ETF를 내줄 때 순서가 있었어요. 먼저 선물 먼저 내주고 비트코인 선물 ETF를 내주고 2년 정도 후에 현물 ETF 승인을 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벌써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우리가 아마 지난달에 논란이 됐어요.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뉴욕 상업거래소에 있는 선물도 매매가 가능하고 현물도 매매가 가능해졌는데 금융 당국이 현물은 안 된다.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니까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를 못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투자자들이 못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국내 증권운용사 아니고 해외 직접 직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정치판에서는 바로 비트코인 현물 거래. 이거 봐라, 지금 미국에서만 허용하게 되면 국내 자본이 다 해외로 유출되는 게 아니냐. 우리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서 제가 현물보다 앞서서 미국은 뭐를 먼저 내줬다? 선물 먼저 내줬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려서, 시장이 정말 불안정한지 혹시나 불공정 여부가 없는지, 투자자 보호는 괜찮은지 변동성은 괜찮은지를 확인한 이후에 내주는 수순을 밟기 때문에. 저는 물론 공감해요. 왜냐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도 있지만 지금 코인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고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허용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입장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덜 돼 있다. 오는 7월에 가상자산 이용 보호자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시세조종을 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러면 처벌이 지금 7월 하반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내년부터는 세금을 걷어요. 가상자산 투자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부류해서 세금을 물겠다라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로드맵 나와 있고 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추진은 아마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국회 움직임을 봐야 그리고 순서도 선물 먼저 내주고 그리고 현물의 순서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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