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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의대증원 파장] 의사 2만명 거리 나온다…정부 연일 압박에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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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의대 교수에 세계의사회 성명까지, 의사들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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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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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박준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전공의와 의사단체를 연일 거세게 압박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오는 3일 의사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긴장이 고조된다.

2일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집회에 회원 2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의협과 전공의들 사법절차와 행정처분에 돌입하면서 참석 인원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부 고발 이후 사흘만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에 오는 6일 소환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앞서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형태로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 대상자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령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다. 정부는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면서도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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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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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의사들 저항도 거세지는 모양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은 대통령께서 언급한 자유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의대 교수들도 후배 의사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교육부가 대학 본부로부터 오는 4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신청받기로 한 것을 두고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의대 교수협은 "의대 정원 수요는 대학의 교육역량 평가, 의대 교수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지난해 각 대학에서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는 이런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4일까지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학 총장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교수 370명으로 구성된 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어떤 처벌과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전공의에게 무리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소속 교수의 84.6%가 전공의 면허정지 등 사법조치에 대해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로 구성된 세계의사회(WMA)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에 "의료계 압박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세계의사회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향한 반발이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로 확산하면서 정부와 의사 간 긴장이 고조된다. 특히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일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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