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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여당, 똘똘 뭉쳐 ‘김건희 방탄’…야당, 정권심판론 공세 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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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영향은

경향신문

국민의힘 ‘미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이 재표결된 뒤 부결되자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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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여론 무시한 ‘감싸기’에
야, “국민과 정권 심판” 경고

일각선 심판론 강화 ‘회의적’
오랜 문제제기로 피로감

국민의힘이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을 부결시키면서 여권의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조건적 ‘김건희 방탄’이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일치단결해 대통령 배우자의 불법 의혹에 대한 특검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김 여사를 감싸고 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1월5일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에도 야당은 배우자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챙긴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하지 못하는 대통령, 정말 찰떡궁합”이라며 “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가지고 권좌에 앉아서 난데없이 부부 금실을 자랑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인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남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버렸다”며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대학생의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부가 쌍특검법을 거부하면서 국회를 ‘입틀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기어이 김건희 방탄당이 되겠느냐. 대통령의 거수기임을 자인하려고 하느냐”며 “윤 대통령에 이어 국회 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민 찬성 여론이 높은 쌍특검법 부결은 정권심판론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드시 국민과 함께 오만한 정권,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법의 예외가 되는 상황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서야 쌍특검법 재의결에 나선 것은 총선용 정치공세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본회의에서 “과거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부터 국회 재의결까지 걸린 기간이 최장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쌍특검법을) 정리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 “총선 민심을 얻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때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정치전문가는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야당이 공세를 취하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좋지 않고, 민주당이 너무 오랫동안 김 여사 문제를 제기해 국민 관심에서 벗어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대연·문광호·탁지영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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