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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의대증원 파장] 복귀는 저조, 대화는 초라했다…정면충돌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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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복귀 움직임 미미…대화엔 10명 미만 참석
"법과 원칙 따라 사법처리" 4일부터 본격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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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전체 전공의 3% 수준에 불과한 단 294명만 돌아왔다. 정부가 제안한 마지막 자리에 참석한 전공의는 한자릿수에 그쳤다. 사진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마친 후 브리핑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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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황지향 기자]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 전체 전공의 3% 수준에 불과한 단 294명만 돌아왔다. 정부가 제안한 마지막 대화의 자리에 참석한 전공의는 한자릿수에 그쳤다. 정부는 결국 미복귀한 전공의 수천 명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강행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달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 법적조치 경고에도 7854명 업무개시명령 거부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72.8%)이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지난 27일 73.1%에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전날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에 그쳤다. 근무지 이탈 전공의의 3.24%만 돌아온 것이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다. 최대 66명 복귀한 병원도 확인됐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이른바 '빅5'를 비롯한 서울 주요 병원은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아직은 미미하게 복귀한 상황"이라며 "주로 3~4년차 전공의들"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복귀 인원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3월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정부는 내달 4일 이후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지만, 관련 절차를 밟아 진행할 방침이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법무지원반장은 "4일 이후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사법처리 절차인 고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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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된 가운데 의자에 의사 가운이 올려져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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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법적조치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전날 전공의 대표 10여명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은 총 9438명에게 발부됐으며, 7854명에 대해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정부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마지막 대화 참석한 전공의 10명 미만…"보여주기식 쇼"

3월 법적조치에 앞서 정부는 이날 마지막으로 전공의와 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전공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한 수준이어서 결국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오후 7시30분께까지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비공개 대화를 진행했다.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극소수만 참석했다. 복지부는 당초 "1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가 이후 "한 자릿수 인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10명도 채 되지 않은 인원만 정부와 대화에 나선 것이다.

전공의 대표격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은 불참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대화 3시간 전에 SNS를 통해 "비상대책위원 몇 명이서 오늘 대전과 광주, 춘천을 방문할 예정이고 전 오늘 부산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서울에 간다"고 밝혀 불참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박 차관의 대화 제안을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 절하했다. 의협 비대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업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인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철회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의 전제 조건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대화하자고만 하면 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거짓 대화 시도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결국 3월부터 법적조치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9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돼 대규모 면허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29일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 만료일이다. 전임의들까지 대규모로 떠날 경우 3월부터 의료 현장에는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sohyun@tf.co.kr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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