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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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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갈등 '이슈 블랙홀'…총선 공약 주목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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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파 갈등 극심…총선 공천 최대 관심사
"공천 작업 마무리되면 상황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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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호선 역사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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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소위 '비명횡사'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당의 혼란이 극심하다. 총선이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천 파동 여파로 내림세를 보이는 당 지지율 반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지만, 야심 차게 내놓은 총선 공약보다는 당내 분란에 시선이 끌리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28일 직장인에 대한 총선 공약을 내놨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과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정책위는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 원의 세제혜택 신설, 초등학교 자녀에 대한 예체능 교육비까지 교육비세액공제 확대, 본인과 미성년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해 실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시간노동, 공짜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이유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휴가제도 수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 명까지 확대하고, 미래형 캠핑장을 설치해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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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직장인 삶의 질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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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책위는 지난달 24일 총선 국방 공약으로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한편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사병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1일에는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예외없이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개발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리 부담 경감과 폐업지원금 확대,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규모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과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새울대 10개 만들기',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강화를 골자로 한 공약, 동몰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공약 등을 내놨다.

문제는 민주당의 극심한 내홍 사태가 총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제시한 공약이 묻히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비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 당 내부가 현역 의원 위주로 공천한 국민의힘보다 더욱 시끄럽다. 공천 공정성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공들여 만든 공약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최근 공천 심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쪽(공천)을 비중 있게 다루는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공천 작업이 마무리될 때 즈음에는 지금과 많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책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이행할 수 있는 좋은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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