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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복귀시한 D데이…정부 “전공의 복귀 요청,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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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가 집단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대구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진료표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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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29일)을 하루 앞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 없다”며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의 복귀 요청을 “(이탈 전공의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미복귀 전공의들의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의료진의 부담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전공의분들께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더 늦지 않게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거듭해서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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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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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별도 예비비 예산으로 의사부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연장근무·휴일진료에 따른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탈 전공의는) 내일까지 꼭 돌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분들을 돌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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