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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여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청서 이재명 등 재판 지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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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법의 정치화란 얘기 나와…객관성·중립성 유지해야"

야 "기록만 20만p, 한방에 가득…재판 지연 법원 책임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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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28일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사건의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데 16개월 동안 지연시키다가 사직했다"며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 지연 등도 거론하면서 "사법의 정치화란 애기가 나오지 않느냐"며 "대법관이 되면 객관성과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도 주문했다.

엄 후보자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서도 "만약 제가 대법원에서 사건을 살펴본다면 결론 뿐만 아니라 절차 진행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은희 의원도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논란,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었다"고 짚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모두 임기를 채운다. 그래서 법원이 이 사람들이 국회를 범죄의 도피처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강 부장판사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의적인 지연이냐"고도 물었다. 이어 "현재 재판 중인 현역 의원이 스26명이다. 1심 재판기간이 평균 904일이다. 거의 3년"이라며 "그런데 일반인의 형사재판 기간은 223일이다. 4배나 더 길다. 대법관이 되면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지연 주장에 대해 "짧은 법관 생활을 했지만 공범 기소를 이유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보는데 그게 6개월이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소장이 100페이지, 200페이지다. 기록은 100 페이지짜리는 거의 10만 페이지고 200 페이지 짜리는 기록 자체가 20만페이지"라며 "20만페이지면 500페이지씩 책으로 묶지 않으면 400책이라는 얘기다.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증거를 냈으니 피고인은 당연히 부동의한다. 부동의해서 나와야 될 증인만 해도 150명 정도 된다"며 "이 재판을 2년 안에 끝낼 수 있냐"고 반문했다. 엄 후보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만 페이지면 한방에 가득할 정도로 기록이 쌓인다. 그걸 2년, 2년 안에 못 끝냈다고 재판 지연을 지적하는 건 법원의 책임이 아니다"며 "재판기록이 수십만페이지라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 등의 사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사면 직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제22대 총선에 후보로 출마했거나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엄 후보자는 서 전 차장 사면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진행경과가 맞다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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