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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LH 감리 입찰 뒷돈…건축사 대표·전직 교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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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체 입찰 심사 과정서 심사위원에 뇌물

"증거인멸·도망염려"…건축사 대표·전직 교수 구속

현직 교수는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심사위원인 전직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다른 심사위원인 현직 대학교수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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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담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학교수 주 모씨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7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와 전직 대학교수 주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교수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신 판사는 “허씨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수금액,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및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열었고, 주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돈 받고 실제로 입찰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이날 주씨 외 허씨는 낮 12시, 김씨는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허씨(뇌물수수 혐의)에게 2회에 걸쳐 25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심사위원 주씨는 2020년 12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주모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들이 담합하고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뇌물을 공여·수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공아파트 다수에 철근이 누락되는 등 공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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