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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국토 4.1%' 그린벨트·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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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린벨트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며 국토의 4.1%에 달하는 지역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 제한이 풀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투기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의 3.8%에 해당하는 그린벨트와 0.3%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정부가 이번에 가장 강력한 토지 규제를 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