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보험 가입' 의료인은 의료사고 처벌 부담 줄인다"…특례법 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만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의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회유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면 의료사고가 나더라도 처벌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놓고 벌써부터,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에는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했다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의료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