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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자녀까지'인 中 산아제한 정책…완전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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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중국 정협 전국위원 "정부가 자녀 수 제한하는 것 부적절…완전 폐지해야"
인도에 인구대국 1위 자리 내줘…2035년엔 14억명 밑으로 떨어질 수도
노컷뉴스

중국의 신생아와 산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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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며 인도에 인구 대국 1위 자리를 내준 가운데 중국 내에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산아제한 제도를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슝수이룽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위원이 정부가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제한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슝 위원은 오는 4일 개막하는 양회에 제출할 제안서를 통해 산아제한 철폐와 함께 미혼 부모 및 편부모에 출산 관련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여성의 출산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출산 휴가에 대한 비용 분담 메커니즘 개선 △출산 휴가 기간 발생하는 사회 보장 비용 대폭 축소 △산전 검진 기간 연장 △가임기 여성 고용 기업의 세금 감면 등을 제안했다.

중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막기위해 지난 1978년 한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오랫동안 부작용이 축적되자 2015년 산아제한을 두자녀로 완화했다.

이후 2021년에는 세자녀까지 가질 수 있도록 산아제한을 보다 완화했지만 슝 위원은 이렇게 정부가 출산 가능한 자녀 수를 제시하는 것 자체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로 중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세에 접어들며 14억명 벽도 깨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전년 대비 208만명 감소한 14억 9670만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에도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어든 바 있다.

앞서, 영국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감소와 고령자 사망 등의 요인으로 오는 2035년에는 중국 인구가 14억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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