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발언 이성윤 징계위 재개…기피신청 후 처음

핵심요약

14일 첫 기일 이후 징계위원 기피신청
이 측, "'尹사단'이 징계위원…공정성 우려"
尹 감찰 때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한 것도 징계 사유
"졸속 징계…어떤 결론 이르든 원천무효"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창원 기자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7일 재개했다. 이날 심의는 이 연구위원 측의 위원 기피신청 이후 처음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위원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는 이 연구위원은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제게 징계통지서를 전달하는 절차도 생략한 채 징계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 측은 지난 14일 징계위 첫 심의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신청하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징계 사유가 이 연구위원의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징계위 구성원 자체가 그 발언의 상대방인 '윤석열 사단'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연직 징계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20일 취임)과 징계위 개시 당시 장관 대행을 맡던 심우정 차관은 물론, 법무부 검찰국장을 겸임 중인 권순정 기획조정실 등이 모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라는 취지다.

이 연구위원 측에 따르면 이후 법무부에서 위원 명단을 받아본 결과 예상과 비슷했고, 이에 다수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기자회견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도 "기피신청 사유는 위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윤석열 사단이거나 그 추종 세력이라는 점은 하나 같다"고 했다.

아울러 "1차 심의기일 이후 알게 된 것이지만 징계사유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때 법무부의 자료 제출에 응한 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법무부 공무원들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외부인사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이 지난달 17일 중징계를 청구, 심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8일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출연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는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해 11월 출간한 저서 '꽃은 무죄다'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자신이 "묵묵히 소임을 다했음에도 평생을 몸담았던 검찰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유배 아닌 유배를 당하고 있다"는 심경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8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제 25호 인재로 영입됐으며,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전북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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