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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美 반도체 보조금 김 빠져...예산 모자라 韓 기업 수령액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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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반도체 보조금 신청 건수 600건 넘어"
보조금 신청액, 예산 규모 훨씬 앞질러 "달라는 대로 못 줘"
보조금 대신 다른 혜택 많다고 강조. 韓 기업 수령액 불투명
美, 2030년까지 세계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20% 노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지난해 8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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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약속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신청자 폭주로 인해 나눠줄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보조금 외에 다른 혜택도 많다며 2030년까지 최첨단 반도체 점유율 2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벌써 보조금 모자라...실수령액 불투명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 안팎의 "기업들이 모두 600건이 넘는 투자의향서를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요청한 반도체 생산 보조금이 700억달러(약 93조원) 이상이라며 배정된 예산의 약 2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자 미국에서 반도체를 직접 만들겠다며 지난 2022년 8월 ‘반도체과학법(CSA)’에 서명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1990년에 37%에 달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약 12%까지 감소했다. 바이든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74조원)를 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게 주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을 포함하여 5년간 527억달러(75조5000억원)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반도체 보조금 390억달러 가운데 280억달러(약 37조원)를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현재 접수된 보조금 신청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CSA 발효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대기업을 비롯해 약 170곳의 국제 반도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건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15일 미 반도체 기업 글로벌파운더리스가 CSA 발효 이후 최대 금액인 15억달러(약 2조40억원)의 보조금을 따내면서 신청서가 급증했다.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은 지난해 12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3500만달러), 지난 1월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테크놀러지(1억6200만달러)까지 포함해 총 3곳에 불과하다.

러몬도는"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의 상당한 다수가 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잔혹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와서 수십억달러를 요청하면 난 '타당한 요청이지만 요청액의 절반만 받아도 당신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최종 합의를 하려고 다시 올 때는 원했던 금액의 절반도 못 받게 되고 그들은 '운이 나쁜 것 같다'고 말한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러몬도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더 적게 주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좋은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보조금 수령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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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9일 미 오하이오주 뉴앨버니의 인텔 반도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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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첨단 반도체 20% 생산 목표
러몬도는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도 750억달러(약 99조원) 규모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장 건설시 25%에 달하는 세액 공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러몬도는 “해당 금액들은 각 기업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SA 예산이 지금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지만, 미래에는 제2의 CSA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는 CSA 발효 이후 이미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2000억달러(약 266조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부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과제 중 하나로 미국에서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중앙처리장치(CPU)처럼 데이터를 해석 및 계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 등에서 만든다. NYT는 현재 미국에서는 최신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러몬도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가 최소 2곳 이상의 시스템 반도체 생산 단지를 신축하는 것이었지만 국내외 기업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목표를 초과 달성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신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로 인해 우리는 2030년까지 세계 최신 시스템 반도체의 약 20%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러몬도는 “인공지능(AI)이야말로 우리 세대를 정의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생산 없이 AI를 선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CSA 실행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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