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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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대종]
정부가 이번에 하는 정책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기업의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 됩니다. 상장 기업은 한 3700개 정도 되는데요. 글로벌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가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한 60%, 한국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이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PBR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전체 자산을 다 팔았을 때 주식을 한 4배 정도 살 수 있는데 한국은 딱 1.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자산을 가지고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4배 정도나 좀 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1배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그러니까 6개월 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순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법인세가 26%고 미국과 OECD 평균이 21%, 싱가포르가 17%입니다. 아일랜드가 11%인데요.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1만불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나 많습니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법인세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대학생의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옛날에는 한 100조 이상 흑자가 났지만 흑자폭이 굉장히 크게 줄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고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이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전쟁이 두 군데가 벌어지고 또 교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고 또 정부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된 이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 기업이 경영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실적이 좋아야 하니까요.
[김대종]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는 EPR 곱하기 EPS라고 하는데 EPS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PER은 보통 순이익의 몇 배냐. 우리나라 평균 13배 정도 됩니다. 미국이 20배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순이익의 20배 정도를 미국이 받고 있고 자산가치의 4배 정도가 주식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PER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주당 순이익이 20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결론은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자본소득세도 없고요. 배당세도 없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받고 배당세 16% 받고 있고요. 증권거래세 0.1%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 둘 다 세금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소득세만 20% 받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받지, 배당세 받지, 증권거래세 받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다 받다 보니까 한국이 주식이 좋아질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된 기업이 3500개인데 해외의 기업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700개 정도가 상장된 싱가포르에는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워낙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가 싱가포르가 유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통신 인프라도 세계 1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금지시켰습니다. 타다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구산업, 택시업에 한 10% 기부를 합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공존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기존 산업, 구산업이 반대한다고 해서 타다를 금지시켰고 우버를 금지시켰다. 결론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 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법, 플랫폼 규제법, 정부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시가총액이 2000조고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20조, 30조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플랫폼 기업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작은 기업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액의 80%를 미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나 우리나라 많은 상장된 기업들도 해외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해야지, 그래서 법인세도 낮추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 되고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세제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오늘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공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는 의문성이 빠져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거듭해서 정부가 강조해 온 것이 세제지원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그 점을 강조했는데 오늘 또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은 또 빠졌거든요. 이 두 가지 포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종]
저는 세제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배당세라든지 소득세를 없앴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나 아마존의 주주들은 나에게 배당을 할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서 보답을 해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보면 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겨우 2600이니까 겨우 2.5배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100배 정도 올랐고 은마아파트가 한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우량한 기업들, 미래가치가 있고 발전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100배 이상 크게 올랐지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겨우 2.6배 올랐다.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동안 미래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하고 증설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면서 주가도 100배나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자율에 맡겨두고 주주들이 환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마존이나 테슬라같이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것을 주주들은 더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배당을 해 주면 배당세를 우리 정부는 16%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계신데 배당을 비롯해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많이 지적은 됩니다마는 김 교수님께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었던 이를테면 일본 모델로 해서 일본을 참고를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을 공시를 하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종]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일본이 지금 현재 저금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은 3600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30%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인데요.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경제가 아마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세계 경제가 확대될 때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강제하면 당장의 효과는 있겠지만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또 시장경제에 맡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100조 이상 흑자가 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매년 배당을 해 주지만 아마존과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반대다. 오히려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야지 정부가 배당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증시도 활황세를 띠고 그런 배경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들이 좀 더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 같으니까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죠.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는 특히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제도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종]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가산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5000만 원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통 집값의 50%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제약을 두는 겁니다. 총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정부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1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산금리를 선반영을 해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적용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감소합니다. 보통 5000만 원 급여자가 한 3억 5000만 원 대출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한 2000만 원, 올 하반기가 되면 5000만 원, 내년부터는 한 1억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 정도는 집을 가지고 있고 반은 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혼할 때는 월세에 살고 징검다리로 해서 전세를 살고 그다음에 자가 집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꿈입니다.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했다가 금지했다가 두 번을 반복하고 네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선거를 앞에 두고 이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금 1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자가 집을 가지는 징검다리로 지금까지 전세를 이용하고 했었는데 이런 규제의 사다리로 인해서 그것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그래서 결론은 자가 집을 가지든 전세를 살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집값의 40~50%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집값의 120%를 대출을 해 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은 앞으로 오를 걸 대비해서 20%나 더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의 경제에 불황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집값의 40~50%로 대출을 해 주고 있었고 이 가계부채 연체율, 은행의 연체율은 0.4%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가 소득을 가지고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갚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DSR을 확대하고 규제가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50년간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평균 90%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단독세대주가 35%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단독세대주가 40~50%까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 부동산은 폭락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90세고 단독세대주의 비율이 40~5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DSR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이 올라도 문제지만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규제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고 하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가계대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이 돼 왔고. 주담대 대출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스트레스 DSR이 인위적이다. 이를테면 부작용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건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김대종]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출을 받고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의 한 40~50%만 대출해 주고 있고 일본과 아주 다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은행들도 아주 잘 관리하고 있고 연체율 0.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6%까지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은행은 굉장히 자금시장이라든지 본인의 원금과 이자를 잘 갚고 있다. 저는 가계부채가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대종]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값의 50%만 대출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이 없는 서민들이 어렵지만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크게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가 항상 현상 유지하는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저는 가계부채라고 하는 건 마치 굉장히 심각한 것같이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자산의 한 50%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전문가라든가 당국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고위당국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당국자들도 사실 가계부채는 상당히 엄중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김 교수님의 그 의견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없어야 된다,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상유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김대종]
미국이 작년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연방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을 때 시장경제에 맡기지 미국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파트 공급업자가 집을 많이 지어서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공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굉장히 부동산 공급을 줄이거나 또 시장경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상금리를 산정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어려운 용어고 제가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계산하기도 복잡한 이런 스트레스 DSR을 갑자기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대출을 줄이겠다.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초기에 집 사는 사람, 처음 집 사는 사람에게는 90%까지 대출을 해서 집을 사라. 이렇게 공약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트레스 DSR을 규제를 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과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규제하거나 추가적인 규제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 내용이죠. 기준금리가 고금리 시대를 맞고 나서 그다음에 누가 가장 지갑을 많이 닫았는지, 소비 감소가 많이 일어난 계층이 어딘지 조사해 보니까 주로 3040세대, 그중에서도 대출도 많이 끼고 있고 집도 갖고 있고 그리고 소득수준도 한 중상층 정도의 계층이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 감소가 가장 컸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종]
지금 현재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대출할 수 있는 금리가 한 7%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원구라든지 서울의 강북 지역에 많은 3040세대가 자가 집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 70%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50년을 봤을 때 집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은행 이자였습니다. 은행 이자와 부동산 가격은 -0.8%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다 보니까 3040세대가 자가집을 마련하면서 은행에 지출이나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겁니다.
저는 금년 7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3번씩 내려서 올 연말이면 물가를 2%로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한 6월, 7월로 연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 소비자물가가 3.1%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도 똑같이 기준금리 인하하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한 90%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정,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또 2022년도 그런 위기 때는 하락을 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한 6~7월부터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럼 한국도 미국과 함께 똑같이 기준금리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승 추세에 든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정책자금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부가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국내 내수가 계속 부진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도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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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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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대종]
정부가 이번에 하는 정책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기업의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 됩니다. 상장 기업은 한 3700개 정도 되는데요. 글로벌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전 세계가 100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 한 60%, 한국은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이 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PBR이라고 부르는데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은 전체 자산을 다 팔았을 때 주식을 한 4배 정도 살 수 있는데 한국은 딱 1.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자산을 가지고 주식의 시가총액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4배 정도나 좀 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은 1배밖에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의 정의가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그러니까 6개월 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순이익이 많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인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법인세가 26%고 미국과 OECD 평균이 21%, 싱가포르가 17%입니다. 아일랜드가 11%인데요. 한국의 절반밖에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1만불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출액이 유입액의 4배나 많습니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고 법인세가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전부 다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대학생의 청년 취업률 4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옛날에는 한 100조 이상 흑자가 났지만 흑자폭이 굉장히 크게 줄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사는 나라고 전체 수출의 33%가 중국입니다. 이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교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전쟁이 두 군데가 벌어지고 또 교역이 축소되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고 또 정부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법인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저는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부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된 이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시 한 번 지적해 주셨는데 기업이 경영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 실적이 좋아야 하니까요.
[김대종]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가는 EPR 곱하기 EPS라고 하는데 EPS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PER은 보통 순이익의 몇 배냐. 우리나라 평균 13배 정도 됩니다. 미국이 20배 정도 평가를 받습니다. 순이익의 20배 정도를 미국이 받고 있고 자산가치의 4배 정도가 주식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또 PER도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주당 순이익이 20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결론은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자본소득세도 없고요. 배당세도 없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받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받고 배당세 16% 받고 있고요. 증권거래세 0.1%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 0.2%만 받고 나머지는 모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싱가포르 둘 다 세금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거래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소득세만 20% 받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받지, 배당세 받지, 증권거래세 받지.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다 받다 보니까 한국이 주식이 좋아질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된 기업이 3500개인데 해외의 기업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700개 정도가 상장된 싱가포르에는 35%가 해외 기업입니다. 워낙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시아에 있는 금융본부 80%가 싱가포르가 유치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통신 인프라도 세계 1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금지시켰습니다. 타다도 금지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버를 허용하고 우버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구산업, 택시업에 한 10% 기부를 합니다. 신산업과 구산업이 공존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기존 산업, 구산업이 반대한다고 해서 타다를 금지시켰고 우버를 금지시켰다. 결론은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 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법, 플랫폼 규제법, 정부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시가총액이 2000조고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이 20조, 30조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플랫폼 기업의 1%밖에 안 되는 것이 바로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작은 기업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해외로 진출시키고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게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액의 80%를 미국이나 해외에서 벌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나 우리나라 많은 상장된 기업들도 해외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오게 해야지, 그래서 법인세도 낮추고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싱가포르 수준으로 없애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쳐야 되고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세제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오늘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보면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공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한 가지는 의문성이 빠져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기업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거듭해서 정부가 강조해 온 것이 세제지원이 중요하다.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정부도 그 점을 강조했는데 오늘 또 구체적인 세제 지원 계획은 또 빠졌거든요. 이 두 가지 포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종]
저는 세제 지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배당세라든지 소득세를 없앴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나 아마존의 주주들은 나에게 배당을 할 돈을 가지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서 보답을 해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보면 한 100배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증권회사에 입사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1000포인트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겨우 2600이니까 겨우 2.5배 올랐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삼성전자 주가가 100배 정도 올랐고 은마아파트가 한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결론은 우량한 기업들, 미래가치가 있고 발전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100배 이상 크게 올랐지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는 겨우 2.6배 올랐다. 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그동안 미래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도 하고 증설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이 되면서 주가도 100배나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건 자율에 맡겨두고 주주들이 환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마존이나 테슬라같이 투자를 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것을 주주들은 더 좋아합니다. 단순하게 배당을 해 주면 배당세를 우리 정부는 16%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것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사실 전문가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계신데 배당을 비롯해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배경으로 많이 지적은 됩니다마는 김 교수님께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었던 이를테면 일본 모델로 해서 일본을 참고를 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들을 공시를 하고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종]
저는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일본이 지금 현재 저금리를 포함해서 일본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은 3600포인트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30%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5%인데요.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무역의존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내수 중심의 국가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타격을 입고 있고 한국 경제가 아마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세계 경제가 확대될 때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정부가 이와 같이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처럼 강제하면 당장의 효과는 있겠지만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또 시장경제에 맡겨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는 매년 100조 이상 흑자가 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가를 올리고 매년 배당을 해 주지만 아마존과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반대다. 오히려 배당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주가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해야지 정부가 배당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증시도 활황세를 띠고 그런 배경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기업들이 좀 더 기업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추가적으로 세제지원책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 같으니까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죠.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는 특히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제도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김대종]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가산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5000만 원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보통 집값의 50% 정도를 대출받았는데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산금리를 추가해서 제약을 두는 겁니다. 총 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정부가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18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산금리를 선반영을 해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적용되면 한 2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감소합니다. 보통 5000만 원 급여자가 한 3억 5000만 원 대출받았다 그러면 원래는 한 2000만 원, 올 하반기가 되면 5000만 원, 내년부터는 한 1억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 정도는 집을 가지고 있고 반은 집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결혼할 때는 월세에 살고 징검다리로 해서 전세를 살고 그다음에 자가 집을 갖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꿈입니다. 우리나라에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이 5: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했다가 금지했다가 두 번을 반복하고 네 번이나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선거를 앞에 두고 이것을 규제를 하게 되면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금 1억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자가 집을 가지는 징검다리로 지금까지 전세를 이용하고 했었는데 이런 규제의 사다리로 인해서 그것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그래서 결론은 자가 집을 가지든 전세를 살든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집값의 40~50%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은 집값의 120%를 대출을 해 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일본은 앞으로 오를 걸 대비해서 20%나 더 대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의 경제에 불황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집값의 40~50%로 대출을 해 주고 있었고 이 가계부채 연체율, 은행의 연체율은 0.4%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가 소득을 가지고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갚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DSR을 확대하고 규제가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50년간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평균 90%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단독세대주가 35%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단독세대주가 40~50%까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2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게 되니까 부동산은 폭락한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90세고 단독세대주의 비율이 40~5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스트레스 DSR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이 올라도 문제지만 부동산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규제하는 이유가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고 한다고 하면 좀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가계대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이 돼 왔고. 주담대 대출 증가 속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스트레스 DSR이 인위적이다. 이를테면 부작용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건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김대종]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출을 받고 내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값의 한 40~50%만 대출해 주고 있고 일본과 아주 다릅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은행들도 아주 잘 관리하고 있고 연체율 0.4%밖에 안 됩니다. 물론 제2금융권은 연체율이 6%까지 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은행은 굉장히 자금시장이라든지 본인의 원금과 이자를 잘 갚고 있다. 저는 가계부채가 정부는 심각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대종]
큰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집값의 50%만 대출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이 없는 서민들이 어렵지만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크게 내리게 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가 항상 현상 유지하는 경제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저는 가계부채라고 하는 건 마치 굉장히 심각한 것같이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체 우리나라 자산의 한 50%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전문가라든가 당국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고위당국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당국자들도 사실 가계부채는 상당히 엄중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김 교수님의 그 의견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은 없어야 된다,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상유지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김대종]
미국이 작년에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미국연방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을 때 시장경제에 맡기지 미국 정부는 절대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파트 공급업자가 집을 많이 지어서 시장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공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계속 굉장히 부동산 공급을 줄이거나 또 시장경제에 대해서 스트레스 DSR, 국민들이 다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라고 하는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가상금리를 산정을 해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어려운 용어고 제가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와 같이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져야 되는데 계산하기도 복잡한 이런 스트레스 DSR을 갑자기 도입을 해서 국민들의 대출을 줄이겠다.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초기에 집 사는 사람, 처음 집 사는 사람에게는 90%까지 대출을 해서 집을 사라. 이렇게 공약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트레스 DSR을 규제를 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모든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과 개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을 규제하거나 추가적인 규제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낸 보고서 내용이죠. 기준금리가 고금리 시대를 맞고 나서 그다음에 누가 가장 지갑을 많이 닫았는지, 소비 감소가 많이 일어난 계층이 어딘지 조사해 보니까 주로 3040세대, 그중에서도 대출도 많이 끼고 있고 집도 갖고 있고 그리고 소득수준도 한 중상층 정도의 계층이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 감소가 가장 컸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종]
지금 현재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이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3.5%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대출할 수 있는 금리가 한 7%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원구라든지 서울의 강북 지역에 많은 3040세대가 자가 집을 마련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 70%의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50년을 봤을 때 집값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은행 이자였습니다. 은행 이자와 부동산 가격은 -0.8%의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 은행 이자가 오르게 되다 보니까 3040세대가 자가집을 마련하면서 은행에 지출이나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되니까 소비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겁니다.
저는 금년 7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3번씩 내려서 올 연말이면 물가를 2%로 맞추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이 한 6월, 7월로 연기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달 소비자물가가 3.1%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되면 한국도 똑같이 기준금리 인하하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한 90% 확률로 상승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정, 19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 또 2022년도 그런 위기 때는 하락을 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된다 그러면 한 6~7월부터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럼 한국도 미국과 함께 똑같이 기준금리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부동산 가격도 상승 추세에 든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정책자금으로. 우리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부가 DSR 규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후에 기준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부동산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국내 내수가 계속 부진하고 침체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도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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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