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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월)

‘3무’ 대통령 3연속 입틀막, 심판 민심에 부채질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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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3무’ 대통령 3연속 입틀막, 심판 민심에 부채질. 한겨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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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대통령경호처의 국민 ‘입틀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1월18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카이스트 졸업생(2월16일,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이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 나갔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2월1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 참석하려다 경호원들에게 입틀막 체포를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경호처가 아니라 폭행처다. 입틀막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민심은 이미 질식 직전이다.”(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22일 논평)





우리 사회 흐름의 변화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징후적 사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권위주의가 부활하고 민주주의 규범은 퇴행하는 비정상적 흐름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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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행위 없는데 ‘입틀막’, 불법 폭력 가능성







경호처는 각각의 입틀막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강성희 의원) “소란 행위자 분리”(카이스트 졸업생), “퇴거 불응에 따른 조처”(임현택 의사회장)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꼼꼼히 보면, 어느 하나도 물리력으로 국민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들어 끌어낼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입틀막은 윤 대통령의 카이스트 졸업식 축사 도중 벌어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라.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





이 순간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생색내지 말고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





그러자 곧바로 경호원들이 신씨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냅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신민기)





그동안 윤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축사를 계속 읽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한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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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졸업생은 윤 대통령과 수십m나 떨어진 방청석 한 구석에서 요구를 외쳤습니다.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 신변 위협이 예상됐다면 윤 대통령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축사를 계속할 수 있었을까요. 입장 전 소지품 검사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경호처는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처했다”고 주장합니다. 직접적 위해 행위는 없었음을 경호처도 인정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의견을 말했다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힘으로 끌어내는 건 과잉 경호입니다. 특히 사전 경고나 자제 요청 없이 곧바로 물리력을 동원한 건 불법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강제로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질서유지라는 측면에서 행사에서 구호를 외친 것은 제지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분명히 제지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일 경향신문 인터뷰)





물리력을 행사하기 전에 ‘발언을 중단하라’는 등의 사전 경고가 이뤄지는 게 온당한 순서라는 겁니다.





“발언과 피켓을 든 것이 행위의 전부인데, 이 점만으로는 공권력이 물리력을 행사할 만큼 큰 소요가 발생하거나 폭력 상황이 펼쳐지는 등의 명백한 위협으로 보기 힘들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일 경향신문 인터뷰)





임 교수는 같은 인터뷰에서 대통령경호법은 경호처의 활동을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5조 3항)로 제한하는 등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특정 수단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그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번처럼 물리적 위해 가능성 없이 말로 외치는 사람에 대해 곧바로 물리력을 쓰는 건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무기를 가졌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면 데리고 나가야죠. 그렇지만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과잉하느냐 이거죠.”(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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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철식 과잉 경호, 박정희 말로 어땠나”





경호처가 “대통령 손을 잡아당기고 소리를 질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했다”고 주장한 강성희 의원 사례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영상을 보면, 경호처 주장은 ‘사실 왜곡’에 가깝습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짧게 악수하며 뭐라 말을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별 반응 없이 지나쳐 갑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 뒤통수를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고 소리칠 뿐입니다.



경호원들이 제압에 나선 시점도 윤 대통령이 이미 강 의원과 한참 떨어져서 다른 참석자 3명과 잇따라 악수를 나누는 상황에서였습니다. 물리적 접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설사 만에 하나 물리적 위해 가능성이 우려됐다고 해도, 경호원들이 가로막거나 거리를 띄워놓는 정도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강 의원이 제발로 걸어가겠다고 발버둥쳐도 가차없이 끌어내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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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대통령을 몇발 떨어져 뒤따르던 김용현 경호처장이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강 의원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을 때린 게 아니라 경호를 제대로 하라고 경호원을 질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하를 때려가면서까지 야당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독려했다는 겁니다. 직접적 위해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외쳤다고 ‘괘씸죄’를 물어 뒤늦게 강압 행사에 나선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차지철이 그런 짓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말로를 맞았는가…”(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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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침묵으로 ‘입틀막’ 용인





경호처가 비판에 아랑곳 없이 강압적 행태를 반복하는 데는 경호 대상이자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의 침묵과 용인이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번 입틀막이 되풀이되는 동안 한 번도 이를 현장에서 제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가던 걸음 걷고, 하던 연설을 합니다.



나중에라도 국민 비판을 수용해서 바꾸라거나 심지어 검토해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입을 틀어막는 경호 방식에 대해 일말의 문제의식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이건 보통 국민이건 나를 향해 무언가 비판적인 말을 꺼내려고 하면, 즉각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라는 묵시적 사인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주권자인 국민은 무시가 되고 대통령한테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회가 돼가는데 이건 매우 심각하다…”(이언주 전 의원, 19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경호처가 “위해 행위”→“퇴거 불응”→ “소란 행위” 로 입틀막 대응 허들을 오히려 더 낮추고 있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이러다간 앞으로 행사장에서 혼잣말만 해도 입틀막 당해 끌려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듭니다. 어쩌면 신변 경호 자체보다 이런 내면의 공포심을 심어 듣기 싫은 쓴소리를 틀어막겠다는 게 입틀막 경호를 반복하는 진짜 이유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권력자가 국민의 목소리를 물리력으로 틀어막는 곳에서 민주주의는 질식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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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와 마크롱, 노무현은 달랐다





이런 윤 대통령의 모습은 민주주의 선진국 정상들의 국민을 대하는 열린 태도와 상반됩니다. 최근 입틀막 사태를 보며 많은 이들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를 떠올린 바 있습니다. 2013년 11월 이민정책 개혁 방향을 설명하던 중이죠, 한 한국계 청년이 갑자기 연설을 가로막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낼 수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려주세요.”(홍주영씨)





주변 사람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기까지 합니다.





“추방을 멈춰라.” “추방을 멈춰라.”





경호원들이 다가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그냥 두라”고 말립니다.





“노. 노. 신경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청년들 그냥 두세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아예 청년 쪽으로 몸을 돌려 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이 청년들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강조하며 설득합니다.





“제가 가려는 건 더 어려운 길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연금법 개정에 분노한 시위대와 얼굴에 침을 튀겨가며 언쟁과 설득을 벌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미 17년 전 이런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4월4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청와대 행사 도중 기습 시위에 나선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제지하려는 경호원들을 만류하며, 2분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끝내 이들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시위를 이어가자, 정중하게 안내를 받아 퇴장토록 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지도, 사지를 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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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내친 R&D 예산 삭감, 무능 완결판





노무현 대통령과 180도 달라진 지금의 대응은 역설적으로 윤 대통령이 국민 입을 막아서라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게 뭔지를 말해줍니다. 무능과 불통에 대한 비판이 그것입니다. 강 의원은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했고, 카이스트 졸업생은 “알앤디 예산을 복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국가 미래와 국민의 삶을 구렁텅이로 모는 국정의 무능과 독단을 멈추라는 요청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뜬금없이 “나눠먹기” 운운하며 알앤디 예산을 4조6천억원(14%)이나 잘랐습니다. 그 결과는 카이스트를 포함한 이공계 대학과 연구소의 무수한 프로젝트 중단과 축소입니다. 수많은 대학원생과 석박사들이 오랜 시간을 투자한 커리어가 끊기고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분들이 월급을 대부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방식으로 받는데요. 이 과제 예산이 20~30%에서 80%까지 삭감이 됐기 때문에…”(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과학기술 연구는 한번 중단되면 세계 첨단의 흐름에 뒤처지기 십상입니다. 설령 한두해 걸러서 예산이 복원된다고 해도 이미 인재들이 떠나 황폐해진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알앤디 투자는 대한민국이 중진국 함정을 탈출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반열에 오르게 한 핵심 동력입니다.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 1997년 외환위기 때조차 알앤디 예산만큼은 깎지 않고 10.9%를 늘린 바 있습니다. 그걸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윤 대통령이 툭 던진 한마디에 싹뚝 잘라먹었습니다. 중장기 국가 경쟁력에 치명상을 입힌 셈입니다.





그래놓고 윤 대통령은 졸업식에서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다”고 축사를 합니다. 무능을 넘어 뻔뻔하고 무책임합니다. 이걸 비판하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무도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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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고함을 쳤을 때, 입 틀어막고 나가는 대신 대통령이 R&D 예산 감축 규모의 정당성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유래 없는 규모의 예산 감축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다.”(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20일 페이스북)





카이스트 출신인 김상욱 교수의 글입니다. 비상식적 예산 감축과 입틀막 대응에 대한 냉소와 비판이 묻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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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비난하는 여당, 민심의 심판 주목돼







이런데도 여당에선 입틀막 피해자의 정당 가입 사실 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합니다.







“이 졸업생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알려졌다. (…) 교통사고 유발하고 보험금 뜯어내는 보험사기법 행태 떠오른다는 말 하는 분도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19일 비대위)





어처구니 없습니다. 야당 당원이면, 마구잡이로 진압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반대로 무당적이거나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면, 경호원들이 내버려 두기라도 했으리라는 걸까요.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일엔 늘 그랬듯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 백’ 추문에 대해 침묵과 맹종 모드로 전환한 행태의 재판입니다.



한때 ‘명품 백’ 추문을 두고 호기롭게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생활”을 끄집어내며 사과를 요구했던 비대위원도 입틀막을 두곤 경호처 주장을 편들기에 급급합니다.







“첫번째, 이게 우발적이 아니고 준비를 하였던 거고. (…) 두번째는 적어도 제가 본 보도상으로는 사전에 경호처에서 자제를 요청하는 그와 같은 사인이 있었다.”(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위해 행동도 아닌 쓴소리 좀 했다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발적이냐 아니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역시 우발적으로 소리를 질렀다면 경호원들이 가만 뒀을까요. 또, 오바마의 연설을 끊은 한인 청년도 미리 준비한 말을 꺼낸 것입니다.





경호처의 자제 요청을 거론한 건 아예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곧바로 고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기에 불법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 신체적 제압을 하기 전에 조용히 해달라라든지 뒤로 나가달라라든지 이런 구두 경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신민기 “그런 구두 경고 같은 건 전혀 들은게 없었고요. 제가 일어나는 거랑 거의 동시에 피켓을 빼앗기고 입을 막으려고 시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 다수 민심은 윤 정권의 무능과 불통에 염증을 내고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세력은 민심에 눈감은 채 입틀막 폭력조차 옹호하기 바쁩니다. 이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지금의 무도한 국정 행태를 알아서 바꿀 것이라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민심의 심판과 견제만이 나라 꼴이 더 망가지기 전에 윤 정권의 무능과 전횡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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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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