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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서영석 의원 “부천시민 무시하는 선거구 축소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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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부천 선거구 4개→3개로 축소안 제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매일경제

서영석, 김경협, 김상희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영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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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서영석 의원은 23일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획정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획정위는 이날 부천시 선거구를 현행 4개에서 3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부천시갑), 설훈(부천시을), 김상희(부천시병) 등 부천시 국회의원 4명이 참여했다.

서영석 의원은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의 핵심 가치인 인구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지역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해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발표된 획정안은 인구범위를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정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약 19만 5000명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축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부천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부천시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천시의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부천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로 나뉜 부천시의 일반구제도를 이유로도 서영석 의원은 획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넘게 실시해왔고, 부천시의 교통과 시민의 생활권 및 문화권도 그에 맞추어 오랜 시간 형성돼 왔는데, 획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 온 부천 지역의 행정제도와 생활문화권을 강제로 망가뜨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서영석 의원은 이번 획정안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정성 훼손 문제를 꼬집었다.

부천시의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19만 7234명으로 경기 안산, 서울 노원과 강남, 대구 달서, 경기 안양에 이어 여섯 번째다.

서영석 의원은 “선거구 획정 대원칙이 충실히 반영되고 획정 과정에 공정함이 담보되도록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정개특위 여야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뒤 최종안을 돌려받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26~27일을 막판 협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선거구는 인구수나 생활권 변동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거 전 조정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획정위 제출안을 협의, 조정한 후 다시 획정위로 되돌려보내면 확정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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