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국방부는 다음날 "유가족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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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학군사관후보생,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후보생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ROTC 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후보생 해외연수 인원을 올해 40명에서 내년에 160명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ROTC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필기시험도 전면 폐지하고, 면접 점수와 대학교 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이 ROTC 지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늘리는 이유는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으로, ROTC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0년 2.7 대1, 지난해에는 1.8대 1로 크게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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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경찰이 어제 삭제·차단을 요청해 온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관련 영상 23개에 대해 통신심의규정에 명시된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영상'으로 판단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해당 플랫폼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당초 인공지능으로 딥페이크한 영상으로 알려졌으나, 기술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 2022년 2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당시 진행한 TV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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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인 내일 가장 둥근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밤 9시 30분이라고 한국천문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갑진년인 올해 정월대보름 달이 뜨는 시간은 서울 기준 오후 6시 3분이며, 이 달이 완전히 둥근달이 되는 시간은 밤 9시 30분입니다.
또 정월대보름 달이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 내일 새벽 0시 56분이라고 천문연구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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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유족 1인당 2천만 원씩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국방부는 다음날 "유가족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