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생방송 TV토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연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정부가 고수하면 협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2024.02.23.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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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단체가 연간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정부가 고수하면 협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협 비대위원장)은 23일 KBS 1TV 사사건건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집 토론에서 "(정부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이 다른 걸 해결해나가자면 당연히 어렵다"면서 "2000명 증원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해 접점을 찾아갈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면 당연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증원 적정 규모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의료과를 기피하고 떠나는 것은 힘든 노동에 따른 보상이 적고, 외래진료와 수술의 연속으로 번아웃을 겪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개선을 요청 했는데 잘 채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의협은 또 의대 증원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필수·지방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에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진 갑자기 2천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소멸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몇 명 증원이 타당하냐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를 보내왔다"면서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 수 논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 의대 증원이 핵심이 됐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증원이 필요하면 의사인력 추계수급 위원회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해야지, 몇 가지 보고서를 근거로 증원을 결정했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2000명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인원을 결정할 때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의료 접근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인구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못 미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라별 의료보장 체계가 다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스웨덴의 경우 의사가 많지만 출산할 때 자동차 안에서 출산하는 방법을 알려줄 정도로 의사 만나기가 어렵다. 반면 우리는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충분히 (출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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