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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중국, 지방 정부의 과도한 벌금, 수수료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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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 및 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과도한 벌금 등의 사전 방지가 목적

파이낸셜뉴스

중국 베이징에서 건설 중인 컨트리 가든의 아파트 건설 현장. 로이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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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에게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벌금과 수수료 부과를 금지했다. 23일 중국 국무원 웹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앙 정부는 지방 당국이 부과하는 과도한 벌금과 수수료 부과를 금지한다고 지시하면서, 관련 지침 등을 공지했다.

국무원은 "과도한 수수료와 벌금은 기업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를 활성화 노력을 저해한다"면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라"라고 지시했다. 국무원은 “벌금을 수익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 벌금을 통한 이익 창출, 벌금 등을 통한 거버넌스 행위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해당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세금의 부당한 증가를 단호히 막고, 수익금 위조나 부적절한 관리 문제도 엄정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원은 또 "(벌금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 집행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처벌은 법률 조항과 위반 사실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법적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부동산 침체 등으로 토지 매각 수입과 관련 세수가 줄어든 지방 정부가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조치이다. 일부 지방정부들은 세입 창출의 대안으로 기업 등에게 거액의 벌금과 수수료를 부과해 세수를 충당하려고 해 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지침은 지방 당국이 토지 판매 수입 감소 등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세수 부족 상황은 지방 당국이 벌금과 수수료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동기를 더 강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지방 정부의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벌금 추심액은 25.9% 늘었다.

중앙정부 재정예산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정부가 부과한 벌금과 행정수수료는 2022년 총 8,500억 위안(약 156조 8000억원)에 달해 중국 전체 재정 수입의 4.2%를 차지했다. 부동산 부문이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도 벌금 부과 유인은 줄어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토지 매매 수익은 지방정부 세수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관련 수익은 13.2% 줄어들었다.

베이징 중앙정부는 각급기관과 지방정부 등에 민생 지원, 연금, 건설 프로젝트 지원에 자금 사용을 우선시하고 나머지 지출을 줄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2일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한 이전 지출을 늘리고 있다"면서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적자율을 높이고 지방채 한도 증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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