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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2 (월)

한국 가고 싶은 권도형… 美송환 판결에 “불법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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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2023.3.24 포드고리차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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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끝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가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니 한국에서 재판받겠다는 것이다.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의 질의에 “우리는 이런 불법적 결정이 앞서 두 건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법원에선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전날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권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다.

2018년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권씨는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해 운영하면서 메이저급 코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2022년 5월 초 루나와 연결된 테라의 가격이 1달러 미만으로 떨어지자 대형 투자자들이 코인 물량을 털어 내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일주일 사이 루나의 손실률은 99.9%, 손실 규모는 400억 달러(약 53조원)에 이르렀고 한국에서만 30만명 가까운 피해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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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권씨를 1호 수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피해자들도 사기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오른 그는 싱가포르, 두바이, 세르비아 등으로 체류지를 옮기며 도주하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타려다 위조여권이 들통나 붙잡혔다.

도피 22개월 만에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된 그는 미국행이 아닌 한국행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이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항소 과정에서 공개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정부의 의향은 미국에 대한 신병 인도를 승인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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