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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與, 메가서울·경기분도로 수도권 표심 공략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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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 예정
"'공수표 날린다' 인식이 생기면 되레 역풍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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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 메가시티와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한다. 22일 당 서울-경기 리노베이션 TF는 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 참석해 영입 인재를 소개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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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경기 김포 등 인접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한 경기 북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한다는 구상이다. 총선 전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김포 서울 편입이 흐지부지된 데다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실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국민의힘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배준영 의원은 "경기북부에 해당하는 지역 중 어디를 (경기북도에 편입)할 지는 빈칸으로 남겨뒀다"며 "지금 서울로 편입을 원하는 일부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앞으로 추가 협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엔 인접 지역의 서울 편입과 함께 경기분도를 함께 추진한다. 지도부는 연일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21일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구리 등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6일 경기분도 희망 여론이 높은 의정부를 찾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서울 편입·경기분도 원샷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 메가시티' 재추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TF를 발족했다. 이어 지난 15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본격적으로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논의하며 구체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추가 편입과 분도를 요청하는 곳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4·10 총선 이전까지 김포를 비롯해 구리·광명·고양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역과 의정부 등 경기분도를 희망하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총선 이후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포 서울 편입이 이뤄지려면 관련 법안 제출과 주민투표, 국회와 국무회의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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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기동 라베니체광장에서 열린 김포-서울 통합 염원 시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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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미 메가시티를 한차례 꺼내든 바 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김 대표는 김포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위를 설치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난해 12월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에서 발의한 특별법은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다. 당시 특위에서 추진한 주민투표도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당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 김포시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에 편입된다고 교통문제 등이 해결되느냐"며 "오히려 국비가 줄어드는 등 실익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균형발전을 얘기했는데 메가서울은 결이 맞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특히 도봉·중랑 등의 지역에서는 서울의 팽창보다 낙후한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총선용으로 사람들의 부동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나 '공수표 날린다'는 인식이 생기면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여론은 반반이다. <김포신문>이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월 19~20일 만18세 이상 김포시민 1000명(김포갑 500명, 김포을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김포의 서울편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은 46.7%, '반대한다'는 답변은 48.6%로 나타났다.(휴대전화 가상범호 100%, 전화 ARS 방식, 응답률 6.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앞서 지난해 11월 <김포신문> 의뢰로 리서치뷰가 13~14일 만18세 이상 김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는 '찬성한다'가 52.6%, '반대한다'가 43.4%였다.(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ARS 방식, 응답률 6.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경기분도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민이힘이 메가서울을 추진하면서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 '행정편의주의', '갈라치기'라며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분도는 국민의힘 김성원·최춘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있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특위 설치에 찬성했다"며 "한 위원장은 절차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의 동시 추진은 누가 봐도 뜬금포"라며 "경기북도에서 김포·구리·고양 등을 떼어내면 절반 가까이가 사라지는데 경기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형태의 분도를 원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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