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틀막 정권" 尹 과잉경호 비판… 한 총리 "경호 기본규칙 따른 것"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
野 '김건희 여사 논란' 지적
與 의대 증원 "국민 지지" 부각

한덕수(화면 왼쪽)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보이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대통령 경호처의 잇단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처럼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강성희 진보당 의원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항의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입을 막힌 채 끌려 나간 것을 언급하며 "윤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무조건적 입틀막보다는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개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의원 지적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규칙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이 '3틀막(입틀막·귀틀막·눈틀막) 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호를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을 때도 "헌법(표현의 자유)과 현장에서의 경호적 조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도 겨냥했다. 김두관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은 10만4,000원짜리 식사 중 어떤 것이 더 심각한 법 위반인가"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 경중을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사안"이라며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 취소와 관련 "양해할 만한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 국내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으며 발언 기회를 줬다. 한 총리는 이에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쇼'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는 윤상현 의원 질문엔 "어떻게 국민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