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억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확보 실패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회수 위한

구상권 소송서 정부 잇따라 패소

재판부 "추측 불과해 명의신탁 인정 어려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보전을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정부가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120억여 원 규모의 주식 인도 청구를 지난달 25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른바 ‘금고지기’로 지목돼왔다.

재판부는 “정부는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명의 신탁 받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 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관리했으며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주식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 정석케미칼 주식 2만 주, 세모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주식 5만 6000주 등 6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주식의 가치는 120억 원에 달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으로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것이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정부는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회수를 위해 구상권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강세·이재영 전 아해(현 정석케미칼) 대표 등 5명이 보유한 주식 19만 1417주의 인도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고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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