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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토)

[에듀플러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가덕도 개발 수정하면 260조 원 육아대책 기금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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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서 주 이사장은 “가덕도 공항 부지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 매립하면 발생하는 260조 원의 수입을 육아대책 기금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에 따르면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 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 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립을 위해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온다. 이것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 원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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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공항 건설 계획을 수정하면 오히려 260조 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주 이사장 설명이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해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간척사업으로 국토를 넓혔다. 싱가포르 매립지는 2030년까지 38%로 확장되며, 네덜란드 국토 25%가 간척지다. 싱가포르(창이공항), 오사카(간사이공항), 홍콩(첵람콕공항), 도하, 대련 및 산야공항 등도 모두 간척으로 만들어진 국제공항이다.

5대 강을 10m 준설하면 560억㎥, 20m까지 준설하면 1200억㎥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어 엄청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얻은 사토로 경기만과 가덕도 일대를 매립해 분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 이사장은 “한국 국민연금은 수급 불균형으로 조만간에 고갈될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60년에 걸쳐 경기만을 매립하고 분양하는 것으로 4000조 원의 제2국민 연금과 260조 원 저출산 대책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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