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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 (일)

20년 만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농지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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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의 3.8%인 3,792㎢의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비수도권의 해제를 20년 만에 대규모로 신속하게 추진합니다.

농지 규제도 완화해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 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2.1만ha의 자투리 농지에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 전략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 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