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국토개혁 추진”

與 윤재옥,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포·구리 등 인접도시 서울 편입

지방 이전 中企 가업승계 상속세 면제

국회의원 세비 조정 등 5대 정치개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랫동안 경제 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윤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다. 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서울·경기의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며 “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한 GTX 사업 본격화와 함께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도 적극 유도한다. 윤 원내대표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지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단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토개혁 방안은 윤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5대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21대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실패했다며 노동개혁·저출생 대책·규제개혁·국토개혁·금융개혁의 5대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대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구 획정 권한 중앙선관위 이임, 국회의원 세비 조정,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입법영향 분석 제도 등을 통한 입법 품질 제고가 그 내용이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기자. 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자”며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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