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매매 수익 5000만원까지 공제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 허용도 공약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린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 회기 중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으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보완하는 초기 코인 발행(ICO) 관련 규정 보완이나 공시·운용 사업자 등에 관한 법제화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세제 혜택이나 ETF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정부 측의 반대 의견이 강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조병욱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