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총선 이겨 중처법 반드시 개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여당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개청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인도 적지 않다"며 "그 호소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외에도 유가족 보상에 초점을 맞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등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5대 민생개혁도 제안했다. 노동개혁·저출생 대책·규제개혁·국토개혁·금융개혁 등이다.

그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저출생 대책의 경우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제도 개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과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첫 정치개혁 대상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목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국회를 바꿔 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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