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가덕도 활용해 저출산 재원 마련하자”

주명건 이사장의 국토개조전략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이 유니노믹 리뷰 2024년 1월호에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토개조전략’ 논문을 게재하며 가덕 신공항을 활용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가덕도 공항은 약 15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를 활용해서 방조제를 건설하고, 낙동강을 준설해서 매립하면 오히려 260조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육아대책 기금으로 활용하면 프랑스가 인구 문제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했던 것처럼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골자다.

가덕도 매립으로 얻을 수 있는 부산의 평지

주 명예이사장은 우선 가덕도 개발에서 동서방향으로 계획된 활주로를 남북방향으로 수정해 방조제 위에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방조제로 연결하고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면 부산 평지 면적을 20%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매립을 위해서 낙동강 하구에서 문경까지 337km를 평균 10m 준설하면 약 27억㎥의 준설토가 나오는데 이 준설토의 83%인 골재를 매각하면 약 23조 원 재원을 확보하고 17% 사토는 매립토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또한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평지 면적이 부족한 부산을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구릉지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강서구 남쪽 86㎢(2600여만 평)를 매립하여 부산을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낙동강을 준설하여 경부운하를 완성하자는 것이 복안이다. 경부운하가 완성되어 1만 톤급 바지선이 운행되면 내륙도시들도 세계공급망에 직결되고 부산이 크게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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