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규제, 20년 만에 전면 개편"

<앵커>

정부가 20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도 시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첨단, 미래산업을 통한 발전을 꾀하려면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 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경제적, 시민적 필요가 있으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게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높은 땅은 보전 등급이 높아도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게 기준을 내리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게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12개 부처, 336가지에 이르는 지자체의 토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해 낡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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