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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복지부·의료계 첫 TV토론…‘의사 수 부족한가’부터 평행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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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의사인력 배분 문제 악화시켜”

의료계 “인구 줄어 의대 정원 유지해도 상대적 의사인력 크게 늘어”

헤럴드경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작성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 중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읽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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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의대 증원을 두고 대립하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높은 의료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이날 ‘의대증원 충돌…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TV토론에는 유 팀장과 이 회장 외에도 의대 증원 찬성 측 인사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반대 측 인사로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각각 나왔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측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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