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주관 개입 가능…심사위원 명단도 비공개

현역 의원 반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평가 과정이 폐쇄적이고, 정성평가에서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평가가 이뤄지고, 하위 점수를 받은 당사자조차 구체적인 수치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20일 당 홈페이지에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으로 나눠진다.

의원들이 문제 삼는 지점은 정성평가 영역이다. 정량평가 영역은 수치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돼 있다. 예를 들어 의정활동 영역에서 ‘입법수행실적’은 “대표발의 법안의 수, 입법완료 건수, 당론법안 채택 건수 등을 지표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위원회 수행실적이나 의정활동 수행평가에는 다면평가와 정성평가 영역이 포함돼 있다. ‘의정활동 수행평가’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와 정량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의정활동 성과 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다”고 돼 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세부 내용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

각각 하위 10~20%로 평가받은 김영주·박용진·윤영찬 의원은 이 지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정량평가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리 없는데, 종합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김영주 의원은 조직 가동률이 전국 1위 수준”이라며 “박용진 의원도 이슈 장악력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지역구 신뢰도를 보면 중위권은 될 텐데 하위 10%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정성평가 영역에서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외부 심사위원들은 당 주류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누가 평가하는지도 알 수 없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기도 위원장(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을 제외하고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면평가에서 비명계가 불이익을 받았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인기 투표처럼 돼 있어 비주류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정성평가가 많이 들어갔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봉·이유진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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