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가상화폐 공제한도 5천만원으로 상향”

민주당,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공제한도 25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금지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증권형토큰도 법제화…NFT 활성화 여부 관심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있다. 2024.2.14 [김호영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김남국 코인 논란’을 의식한 듯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금지 공약도 내걸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비트코인 현물 ETF 등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조속 추진 등을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총선 공약으로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 비중이 높은 2040세대의 표심을 잡으면서 시장을 투명화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민주당은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는 과제 제도 재정비 방안을 내놓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매겨진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5000만원이라 ‘과세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공제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통합형 시장 감시 시스템 설치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의 오더북(거래장부)를 통합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재 자신의 거래소 내 행위에 대해서만 시장 감시를 할 수 있어 거래소간 연계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해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가상자산 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지난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이 밝혀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법안도 발의했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비판이 일었는데, 반성의 의미로 이 같은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비 공약’도 꺼내든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되, 고객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 등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중개소 등을 통해 임의로 거래해온 다크코인을 추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제도권 편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 현물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비트코인을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의 현물ETF 투자 길이 막혀 ‘시대를 역행하는 쇄국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민주당은 자상자산 ETF 자산의 발행·상장·거래 허용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다. 가상자산 현물ETF의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

민주당은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증권형토큰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형토큰(STO)는 부동산·미술품·주식 등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처럼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이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에 대한 거래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도 추진한다. 또 증권형토큰의 기초 자산에 대한 회계감사 및 권리관계 확인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증권형토큰이 제도권이 들어올 경우 신시장이 형성되면서 국내 NFT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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