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이유로 파업 한국이 유일… 환자 피해 전제로 돈 더 벌겠다는 것”

김택우(오른쪽)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중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2.14 홍윤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 3000명 정도 의사가 늘었다. 일본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정부와 의사단체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이 드나들고 있다. 2023.2.13. 도준석 전문기자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영국은 2020년 의대 42곳에서 8639명을 뽑았는데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독일 역시 2031년까지 1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우리나라의 5배에 달하게 된다.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전공의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히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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