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서울대 10개 시대 만들 것”

이재명 대표, 충북대 오창캠퍼스 방문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 지원해야”
강원대, 충남대 등 거점국립대 9곳 집중투자
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70% 수준으로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등 9곳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 지방대 붕괴를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 의장, 김철민 교육위원장 등은 이날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있다”며“서울대 10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 없으니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인 만큼 대학당 재정투자를 늘려 70% 수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시설·기자재 등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계획이다.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를 비롯한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대학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반 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을 연간 최대 1조원가량 늘려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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