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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바이든 정부 "美도 나토 덕 봤다"…'러 침공 격려' 트럼프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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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관련 발언이 세계 각국에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 옹호에 나섰다.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면 러시아의 나토 침공을 독려할 수 있단 트럼프의 '협박성 발언'에 불안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나토는 미국에 거대한 혜택과 안정을 주는 동맹"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올해 31개 회원국 가운데 18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라는 나토의 이날 발표와 맞물려 "우리는 그 국가들이 (공약 이행)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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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 발언이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나토의 핵심인 미국이 나토 옹호에 나섰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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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방위비 목표) 2%에 도달한 국가가 9개국에서 18개국으로, 3년 만에 두 배가 됐다"면서 "창설 75주년이 된 나토 동맹은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하고 중요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은 최근 들어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단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도 자신과 함께 나토 및 범대서양 단결을 위해 굳건히 서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나토 관련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나토도 이날 'GDP의 2%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한 나라가 올해 18개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트럼프가 꺼내든 방위비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대선 후보 경선 유세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나토의 한 동맹국 정상과 나토 회의 중에 나눈 대화를 소개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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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안 내면 러시아의 나토 침공을 독려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왔다. 사진은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17년 7월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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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그 정상이 "만약 우리(나토회원국)가 돈을 내지 않고 러시아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나"라고 묻자, 트럼프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13일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방위비 2% 기준을 넘는 국가는 미국·폴란드·그리스·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핀란드 등 11개국에 그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4일 "올해 18개 회원국이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신 수치를 공개했다. 나토는 2014년부터 GDP 2%를 방위비 지출 기준으로 정했으나 2014년엔 이를 달성한 회원국이 3곳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해엔 11개국으로 늘어났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설명대로라면 올해 나토의 방위비 목표치를 달성한 회원국 수가 처음으로 절반 이상이 된다.



벨기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동



이런 가운데 나토 국방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방위비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는 오는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 사전 준비 차원에서 열린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유럽 회원국들의 군비 증강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나토는 지난해 정상회의를 통해 방위비를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 이상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나토 차원의 새 국방계획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도 의논될 예정이다. 오는 24일이면 전쟁 2년째를 맞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도 이번 회의 의제다. 회의에는 나토 비회원국인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참석 예정이며, 나토-우크라이나 이사회도 별도 개최된다고 나토는 전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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